미성년자성추행 혐의 고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가 상당히 민감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몇해전부터 관련한 혐의에 대한 처벌강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 아청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를 근절하고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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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도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쉽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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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린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에 와서는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단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는 성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한다면 강제추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 처벌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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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도 추행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큰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피의자와 필연적으로 진술이 갈리더라도 피해자진술이 더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가 더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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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약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때에는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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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G씨는 군대를 전역한 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채팅어플을 사용하여 몇몇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된 H씨는 2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서로 취미나 생각이 잘 맞아서 한달여간 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H씨는 상당히 동안으로 보였지만 태도나 행동이 어른스러웠고 이런 점이 굉장히 맘에 들었던 G씨는 H씨와 함께 종종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H씨가 갑자기 G씨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H씨에게 급하게 연락해보았지만 수신을 차단한 것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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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H씨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미성년자였고 H씨의 부모가 성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알게되고 추궁하자 추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G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H씨가 성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등 기만한 부분이 인정되어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실제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없었던 등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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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만약 상대방이 없는 추행사실을 지어내거나 나이를 속인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혐의를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도치 못한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은 사례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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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K씨는 학원교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K씨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통해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성적의도로 보였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합의를 거치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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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또 다른 갈등이 빗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중재를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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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체접촉을 통해서 추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강화된 아청법에 의하여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착취목적의 대화로 보여지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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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한 처벌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룰입니다. 아무리 사소해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