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주거침입죄 

오늘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선고된 대법원 선고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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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셨고, 2심에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주거침입이었는데, 이전까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죄가 확실한 경우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판례를 설명드리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이 판례는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희박하지만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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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어주셔서 2심을 맡기셨으나 1심 그대로 유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의뢰인 모두 상당히 실망을 하였고, 도저히 안되는건가라고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기에 그만 둘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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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에게 말씀을 드렸고, 거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이 이제는 바뀔 때도 되었고, 기존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우리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다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테니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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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아서 솔직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래도 심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어지간한 사건들은 몇달 이내로 기각이 되기에 내심 파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만 기대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을 한다고 선고가 되었습니다.

2년여의 기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을 의뢰인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원심 판결 파기를 이뤄냈다는 점이 기쁩니다. 허접한 상고이유서에서 그래도 파기를 이끌어낼 만한 논리를 찾은 연구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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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끝날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