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발생-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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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발생-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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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발생-해결법은? 

김지진 변호사


최근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국내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를 22일 발표했는데요,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간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 흡입 가해자')가 5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 흡입 가해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정부는 마약 유통 및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거래, 신종 마약류 유입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마는 중독됐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이 들고,

고용량 흡입하면 비현실감을 느낍니다.

운동기능 저하도 발생해 자동차 운전 등의 기계 조작이 위험합니다.

대량 사용하면 기립성 저혈압, 섬망,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연기를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타르' 등의 유해물질이 흡입되며 폐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모가 사용할 때는 기형 발생률이 커지고, 장기간 사용 시 주의력 감퇴, 무감동, 무기력 등 무욕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벤조디아제핀이나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LSD 같은 환각제는 중독됐을 때 우울, 불안, 피해망상, 관계망상,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계 약물 역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폭력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금단 증상으로 우울, 피로, 악목,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납니다.

코카인의 경우 약물 갈망이 더 심해집니다. 모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중독 질환의 일종입니다.



마약범죄 사건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는

마약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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