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서****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교제 후 동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올라와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도중에 상간녀 두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그리고 결혼식 비용 내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명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2500만 원, 약 4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 그리고 두 명의 상간녀는 피고와 공동하여 각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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