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성풍속에 관한 죄로

초범이며 단 1회의 공연음란행위를 했어도 기소가 된다면 100~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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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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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인의 목격자가 있어 신고가 될 가능성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변호인을 대동하여 자백하여 조사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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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검찰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의 선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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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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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고자 등과의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