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백허그를 당해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에 대해 궁금해요!
기습 백허그를 당해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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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백허그를 당해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에 대해 궁금해요! 

김지진 변호사

일을 하던 도중에 기습 백허그를 당하여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이 조사받을 때 범행 사실도 인정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다고 전달받은 상황에

합의를 받아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의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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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추행이라고 칭하는 성범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여기서 '강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가하는 것만큼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임을 봉쇄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성추행(강제추행)" 피해자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기습 백헉그)"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

​제가 일을 하던 도중 성추행(기습 백허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그사람을 검거했고 범행사실도 인정을해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1) 정신적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고 싶을때는 민사소송을 걸면되는건가요?

: 통상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먼저 형사고소를 통한 고소유지를 통해 상대방을 벌금형 전과이상의 처벌을 받게 한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소유지를 통한 형사소송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를 받아줬을 때 소송을 취하하는 것인가요?

​: 상대방이 합의요청을 해오면 합의에 응할지 여부 등 고심을 하시고, 합의에 응한다면 합의진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합의금액 등 조율을 통해 합의대행의 도움을 받으시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합의에 있어서 최고의 협상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형,민사상 소송취하 등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3)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대방이 합의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되고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각의 확률은 거의 없고, 원고 승 또는 원고 일부승으로 민사소송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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