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기습 뽀뽀를 해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여자인 친구와 술을 먹고 집을 데려다주면서

기습 뽀뽀를 했다가 신고 및 고소를 당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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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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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셔 만취(블랙아웃) 상태가 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명정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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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할 경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사건 당시를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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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여자애랑 술을 먹고 집 데려다주면서 뽀뽀 같은 걸 해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제가 특전부사관에 지원했는데 문제가 될까 봐 너무 걱정되고,

전 합의 생각이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떡하나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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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뽀뽀가 성추행 혐의 인정이 되나요?

: 당연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뽀뽀라는 스킨십을 하였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혐의인정여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법적 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검찰로 넘어가나요?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