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손괴죄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것 외에도 본인의 손괴 행위로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면 형사사건 피의자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자기록이나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은닉했을 때에도 손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갖고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면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범행 당시 CCTV나 증거자료들이 남아 있다면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2인 이상이 모여 있었다면 특수손괴죄 형량이 책정될 수도 있는데요. 직접 가담이 아니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살펴봤다면 특수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칼, 우산, 자동차, 컵 등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어도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본 죄와 관련해서 다양한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에 힘쓰지 않으면 손괴 혐의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D씨는 주말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특수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꿔가며 운전했다고 합니다. 같은 행위를 몇 차례 반복하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D씨가 수차례 클락션을 울리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때 상대 차량의 운전자 C씨가 창문을 열어가며 심한 욕설을 뱉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문제의 차량을 앞질러 가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차량 두 대가 충돌하게 되면서 상대측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D씨의 경우 형법 258조와 369조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경찰조사에도 함께 동석했는데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등을 구성해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과에 만족해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법률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명 앞에 특수가 붙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