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등] 집행유예 기간 중, 박사방 유료회원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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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 9. 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17.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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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 10. 29.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을 보려는데 신분이 노출되어 적발될까 우려되어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해킹을 의뢰하여 총 268개의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하며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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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 11. 12.경 조○빈(일명 '박사')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빈은 참여자들에게 후원금을 지불하면 고액방으로 입장시켜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조○빈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송금하였고, 곧바로 조○빈이 개설·운영하는 또다른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고액후원자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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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2020.초경 '박사방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2020. 4. 23.경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2020. 7. 16.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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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유료회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적발될까 우려되어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 의뢰 및 구매까지 하고, 특히 모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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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