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조정이혼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조정이혼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성호 변호사

조정이혼, 대체 조정이 무엇이길래 소송보다 신속하고 합의보다는 법적인 효력이 더 큰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나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까지, 또 유책배우자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의 금액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혼인해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았기에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합의를 하지 못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이혼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리며 그 비용 또한 사안과 대응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조정이혼비용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 민사소송법 제220), 이혼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협의이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임에 반하여 조정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조정이혼비용이 걱정되었지만, 순조롭고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원만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녀들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 명은 예체능으로, 한 명은 공부로 명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부도 더 이상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자라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녀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서로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아내 A 씨는 1년이 훌쩍 넘기고서야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것도, 남편 B 씨가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던 것도 너무 억울하고 바보 같은 자신을 탓하며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자신이 외도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할까 두려웠고, 전업주부로 생활했기에 재산분할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끙끙앓고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해도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A 씨는 큰 아이가 지금 대학 입시준비중이고 작은 아이도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최대한 질질 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소송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조정이혼비용은 소송보다는 저렴하며 합의로 하는 것보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혼인해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아내 A 씨도 조정이혼비용 걱정 없이 소송대리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조정이혼을 준비하였고, 아내 A 씨는 일단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내 A 씨는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을 남편 B 씨 몰래 하나하나 다 파악해두었고, 남편 B 씨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될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B 씨의 외도 증거,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할 방법과 재산목록을 파악해두었고, 차례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과 함께 B 씨에게 조정을 제안하였고, B 씨도 너무 일이 커지는 것은 싫다면서 A 씨가 제시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는 재산분할 50%로 하며, B 씨는 A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A 씨가 가지고 가되, 면접교섭은 B 씨가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세 번으로 하며, 양육비는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지어지며 두 사람은 원만하게 혼인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