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강제추행]친했던 전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성, 피고인)는 전 직장에서부터 함께 일하던 여러 동료들과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또다른 전 직장동료 B(여성, 고소인)를 불러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식은 1차로 식사와 함께 반주를 했고, 이때 상당량의 음주를 했으며, 2차로 함께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자리를 마치고 모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 B는 갑작스럽게 A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A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 결과

상담결과, A와 B는 과거 업무를 단둘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친하게 지냈고, 가끔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이야기도 주고 받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B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낸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 일을 가지고 B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 회식자리를 마치고 노래방에서 나갈 때 의뢰인 A가 고소인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A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B에게 노출사진을 보낸 것은 맞지만,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B가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과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상대방과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친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이 강제추행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만약 고소인이 A가 보낸 사과문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혐의 주장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노출사진을 전송한 대화내역,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의뢰인이 사과한 메시지 등)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일단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조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입장을 정하기로 하고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상당한 증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조사를 중단시킨 후 의뢰인과 논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논의한 방향으로 조사를 마치고, 본 변호인이 고소인 측과 직접 수차례 소통하고, 몇 달간의 합의 노력을 거쳐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액수로 합의를 이끌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시킨 후, 검찰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정들을 수 회 의견서로 제출하고 통화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여러 건이었고, 사건 초기에 일부 혐의를 부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본인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각각의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선시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가급적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상황만은 막고 싶다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형태로 사건을 진행해 보자고 안내해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 의뢰인께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