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관계중 영상촬영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성, 피의자)는 과거에 만났던 여성분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다시 그 여성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이번에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번에도 상대방 여성과 관계를 맺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였으며, 여성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며 촬영을 거부하자,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는 홀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까지 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 및 사건의 진행

  저는 상담을 통해 1. 의뢰인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왔다는 점, 2.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신분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혐의를 인정하되 수사단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포함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제가 제시한 해결책을 받아들였고, 제가 요청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불어 저는 피해자 측을 조심스럽게 설득한 끝에 적정한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함은 물론이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준비했던 양형자료와 고소취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탄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사와 면담까지 거치면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디지털포렌식에서 영상의 일부가 복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중에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 몰카 범죄였음에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은 끝에 의뢰인께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공무원 시험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