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슬하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혼인해소를 하게 된 후 홀로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이 되는 재산분할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로 인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거나,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드물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저희는 이혼전문로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사 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이 무의식에 튀어 나와 전략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로펌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전문로펌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고 슬하에는 성인의 자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주부로 일하다가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 직장은 이, 미용을 하는 직장이었기에 직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미용실을 차리며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가게였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었고, B 씨는 A 씨의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해주었고, 아이들은 그의 일을 돕기 위해 종종 A 씨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B 씨에게 "당신이 바람을 피웠으니 나도 똑같이 바람을 피우겠다. 지금 내 행동을 말리면 진짜 이기적인 거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떤 심정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잘 알아두라‘며 통보했습니다.
며칠 뒤 앱으로 A 씨가 남성을 찾아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의 유책사유를 전부 숨긴 채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A 씨는 ’B 씨가 상처를 줘 어떤 심정인지 느끼게 해주기 위해 똑같이 행동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자 남편 B 씨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이혼하는 게 각자에게 좋지 않겠냐면서 똑같이 행동했다고 그게 정당화 될 줄 알았냐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고, 소송대리인은 B 씨가 먼저 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자신의 유책사유는 전부 숨긴 채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B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의 인적사항과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찾아야 하냐고 했고, 소송대리인은 자신이 조력을 해줄 테니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여 낱낱이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B 씨와 상간녀가 성관계를 나눈 음성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목소리가 나와 이를 복사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상간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는 동창회에 다녀온 뒤 그때 만난 친구들과 자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이 생각나 아마 그중 한 명이 아닐까 싶었고, B 씨의 SNS를 전부 찾아 대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같은 대학에 다녔고, 서로의 친구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B 씨와 상간녀 R 씨가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말했고, A 씨가 혹시 R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냐라고 묻자, B 씨의 대학 친구들은 기꺼이 아내 A 씨에게 R 씨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로 연락처를 저장했을 때, 그는 저장된 여성의 카카오톡에 걸려 있는 프로필 사진이 자신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라고 확신한 A 씨는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참고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아내 A 씨가 확보한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 씨가 처음에 청구한 내용에는 B 씨의 유책사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B 씨의 불륜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복수를 하기 위해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결과 위자료의 금액은 줄었지만 A 씨는 B 씨의 청구를 기각시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고, B 씨와 상간녀 R 씨는 A 씨에게 각각 1,600만원과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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