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음란 영상물을 단순히 구입하여 시청하였을 뿐인데, 어느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 판매자를 수사하던 중 의뢰인을 함께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의 성관계 영상임을 알지 못하고 성인들의 성관계 영상으로 알고 시청했을 뿐이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청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