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준비 중이라면 체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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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 성립되려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이 무겁기에

마약증거불충분 제대로 주장하려면

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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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재단에 소속되어 사학연금법에 의거하여 사학연금은 납입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립학교법의 정의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원소속은 아니고 직원으로 소속된 경우라면 경찰수사개시 통보가 되는 것일까요? 

 직원인 경우에도 기관의 장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통보되는 것인지, 업무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만 통보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 문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 체납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이구요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아 결국에는 미납이 되면서 바로 지명수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급하게 구해서 40만원 바로 이체하고 조금씩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경찰이 체포를 하러 오나요?

21년도에 사기혐의로 실형을 11개월 살고 나오다 보니 두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조금씩 내려고 합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문의 입니다

방위산업체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와 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해당 부서로 배치되기 전인데요
방산업체는 신원조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통사고(12대중과실)로 약식명령(벌금형) 확정명령 나기까지 대기중인데, 알아보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은 수사중이나 재판 진행중 이라고 표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1. 방산업체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기업마다 결격사유가 다르면 다르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지(진행중인 현재 상황 / 그대로 확정되게되면 남는 벌금형 기록에 대해 문제가 될 지 여부)
3. 사측에서 신원조회시 발견된 위 상황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해고가 가능한지(현재 수습기간, 변호인은 약식명령은 2월중이나 3월중 나올것으로 예상함)
4. 사규(취업규칙)에 형사사건 진행상황 신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없는건지.
5. 벌금형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게 된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식기소 1월 첫주, 확정은 2-3월 중 예상 정식재판 진행시 올해 여름즈음 1심 결과 예상. 수습은 3월부 종료)

각 문항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산업체 신원조회 결격사유 해당범위

스토킹 관련 벌금형과 교사 채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스토킹으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 임용시 채용이 불가능 한가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격사유 조회를 할때 70만원 벌금 형 받은 것도 조회가 되나요?

기간제로 임용이 되었는데 걱정입니다. 
이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스토킹으로 벌금형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 임용시 채용이 불가능 한가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격사유 조회를 할때 70만원 벌금 형 받은 것도 조회가 되나요?

기간제로 임용이 되었는데 걱정입니다. 
이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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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채용 규정

공무원 징계 절차 중 질병휴직 가능 여부

혹여나 공무원이 수사개시와 통보 및 징계의결 절차 대상이 되었을 때, 바로 장기병가60일 혹은 질병휴직 사용으로 징계,형사절차 종료되고 면직할때까지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직장 출근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송치or불기소 예상됩니다만 불명예로 스스로 의원면직 예정)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요약하자면
1. 수사,조사개시되어 공무원인 사람에게 기관통보가 될때 바로 장기병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원면직 제한처럼 뭔가 제한이 있을까봐)

2. 징계나 송치 등 절차개시되어도 휴직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