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문의

Question

고용노동부 임금 체납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이구요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아 결국에는 미납이 되면서 바로 지명수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급하게 구해서 40만원 바로 이체하고 조금씩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경찰이 체포를 하러 오나요?

21년도에 사기혐의로 실형을 11개월 살고 나오다 보니 두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조금씩 내려고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 미납 시 지명수배가 되더라도,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노역장 유치(대체복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일부라도 납부하고 성실히 분할 납부 의사를 보이면 체포나 유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상태이나, 일부 납부(40만원)와 분납 의사를 보이셨으므로 당장 체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어 계획적인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벌금 미납과 지명수배의 법적 효과
-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위한 지명수배가 발부됨
-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구금되는 처분
- 단, 분납 의사를 보이고 실제 납부를 진행하는 경우 체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짐

나. 분할납부 신청 방법
-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현재 경제상황 설명
- 40만원 납부 사실과 향후 분할납부 계획 제시
- 정기적인 납부 약속과 이행이 중요

다. 결론
검찰청 집행과에 즉시 연락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고, 약속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납부 의지와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 체포를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성실한 벌금 납부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벌금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므로, 검찰 집행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분납 의사를 밝히고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성실히 납부 의사를 보이면 체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 검찰청 집행계와 원활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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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실형과는 다르게 '노역장 유치'를 위한 수배에 해당합니다. 즉,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실제로 체포하러 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바로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라도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체포를 하러 오는 가능성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부하셨고 앞으로 분납 의사가 분명하시다면, 관할 검찰청 또는 벌금 집행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분할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 이를 통해 지명수배를 해제하거나 유치장 집행을 유예받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단, 아무 조치 없이 계속 미납 상태가 유지되면 체포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므로, 최소한 분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왕이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해 실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정찬 변호사 · Answer

당장 체포될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 미납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미납자에 대한 체포는 주로 고액 벌금자나 반복적인 미납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