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절차 중 질병휴직 가능 여부

Question

혹여나 공무원이 수사개시와 통보 및 징계의결 절차 대상이 되었을 때, 바로 장기병가60일 혹은 질병휴직 사용으로 징계,형사절차 종료되고 면직할때까지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직장 출근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송치or불기소 예상됩니다만 불명예로 스스로 의원면직 예정)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요약하자면
1. 수사,조사개시되어 공무원인 사람에게 기관통보가 될때 바로 장기병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원면직 제한처럼 뭔가 제한이 있을까봐)

2. 징계나 송치 등 절차개시되어도 휴직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수사개시나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질병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의학적 진단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수사나 징계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며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의료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승인 여부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므로 징계절차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휴직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이나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질병휴직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으며 징계위원회는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므로 질병휴직을 통해 추가적인 실익을 얻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징계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징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면직 승인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출석이나 조사 참여를 요구할 경우 질병휴직 상태라 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수사개시와 기관통보를 받게 될 상황에서 장기병가나 질병휴직을 통해 징계 및 형사절차 기간 동안 출근을 피하고자 하시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예상되지만 불명예로 인해 의원면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의견]
수사나 징계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질병휴직은 의학적 진단에 근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절차 중 의원면직은 제한되지만 질병휴직 자체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징계절차나 수사가 진행되어도 적법한 질병휴직은 유지되며, 휴직 기간 중에도 징계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질병휴직이 징계회피 목적이 아닌 실제 치료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면직은 징계의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