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재단에 소속되어 사학연금법에 의거하여 사학연금은 납입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립학교법의 정의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원소속은 아니고 직원으로 소속된 경우라면 경찰수사개시 통보가 되는 것일까요?

직원인 경우에도 기관의 장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통보되는 것인지, 업무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만 통보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는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보 대상자가 '교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에 따를 때, '교원'은 '교직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대학교의 경우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이 교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속하지 않는 행정업무 담당자는 직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립학교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수사개시 등 통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