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촬영, 이별 후 고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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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회에 걸쳐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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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 B씨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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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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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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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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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