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원나잇을 하고 잠이 든 여성에게 스킨십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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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쉬는 날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을 찾았습니다. A씨 일행은 여성 B씨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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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도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A씨의 표현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A, B씨는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잠시 뒤 일행들 몰래 빠져나와 인근 모텔로 가 원나잇을 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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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무렵, A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A씨는 옆에서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B씨를 보고 다시 욕정이 생겨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잠에서 깨더니 A씨에게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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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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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이미 원나잇을 하여 성관계까지 한 사이였으므로, 스킨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B씨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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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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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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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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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 결과 저는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와 다시 상담 일정을 잡아 "괜히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말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스킨십에 대한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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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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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 B씨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도, 원나잇을 하여 성관계까지 한 사이였다. 이미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였다면 스킨십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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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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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