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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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증거불충분) 

정진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 경위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누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처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연인관계, 성관계 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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