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입사 취소 문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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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넣어둔 돈, 이혼 시에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운전 중, 창문 내리고 욕하면 모욕죄?

몰래 카메라 발견했는데, 아직 촬영전이라면 처벌 될까?

이혼 조건으로 양육비 포기를 했어도 받을 수 있다?!

<img src="/uploads/original/6139caba154f72012d204494-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139caba1b6026e3b240828d-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139cabbabee95e721a6dd8a-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139cabb3c7a680020953169-original.png" />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 #명예훼손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부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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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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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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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에 
주차되어 있던 남자친구 차 안에 있었는데
쿵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부부가 탄 차가 남자친구 사이드미러를 박고 
비상 깜빡이 없이 느린 속도로 앞쪽으로 가더라구요.

그 차를 따라가 운전자인 아저씨께 나오시라고 하였고
저희 차를 확인하는 도중
(여기서부턴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저 - 아니 왜 도망가시려 하세요?
        차로 치고 가셨으면 차를 멈추고 보고 가시든 하셔야죠

아주머니 - 차 대려고 한거지 도망가려는거는 아니지
                    천천히가는거 못봤어요?

저 - 차 대려고 하신거면 비상 깜빡이라도 키셨어야죠
       비상 깜빡이도 안키고 자꾸 앞으로 천천히 가는데 
       누가 차 대려고 앞으로 가는거라 생각하겠어요

아주머니 - 젊은 사람이 왜 그런데

저 -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하는데요?

아주머니 - 좀 유하게 넘어가라고

저 - 젊으면 차를 박고 도망가는 것 같이 느껴도 유하게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그게 젊으니까 해야하는 당연한건가요?
•
•
이야기 중
손가락으로 저를 가르키며

아주머니 - 내가 너 같은애한테 당해본적이 없어

라고 하시니
아저씨께서 말리시며 들어가고 하셨고
들어가시며
젊은게 싸가지가없다며 어린년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대신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하시길래
도망가는 줄 알고 오해 한건 저도 정말 죄송하다며
사이드미러에 기스가 났지만 괜찮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치만 아주머니의 욕설에 기분이 나빴고
남자친구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단지 말싸움 중 생긴일인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 남자친구 아저씨 아주머니 4명 이였습니다.
블랙박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욕설이 녹음은 안되어있을지 몰라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거보단
남자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18년 12월 24일 10시30분 경
주차되어 있던 남자친구 차 안에 있었는데
쿵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남자친구 사이드미러를 박고 앞쪽으로 
비상 깜빡이 없이 느린 속도로 앞쪽으로 가더라구요
그 차를 따라가 아저씨께 나오시라고 하였고
저희 차를 확인하는 도중
(여기서부턴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저 - 아니 왜 도망가시려 하세요?
        차로 치고 가셨으면 차를 멈추고 보고 가시든 하셔야죠
아주머니 - 차 대려고 한거지 도망가려는거는 아니지
                    천천히가는거 못봤어요?
저 - 차 대려고 하신거면 비상 깜빡이라도 키셨어야죠
       비상 깜빡이도 안키고 자꾸 앞으로 천천히 가는데 
       누가 차 대려고 앞으로 가는거라 생각하겠어요
아주머니 - 젊은 사람이 왜 그런데
저 -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하는데요?
아주머니 - 좀 유하게 넘어가라고
저 - 젊으면 차를 박고 도망가는 것 같이 느껴도 유하게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그게 젊으니까 해야하는 당연한건가요?
•
•
이야기 중
손가락으로 저를 가르키며
아주머니 - 내가 너 같은애한테 당해본적이 없어
라고 하시니
아저씨께서 말리시며 들어가고 하셨고
들어가시며
젊은게 싸가지가없다며 어린년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대신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하시길래
도망가는 줄 알고 오해 한건 저도 정말 죄송하다며
사이드미러에 기스가 났지만 괜찮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치만 아주머니의 욕설에 기분이 나빴고
남자친구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단지 말싸움 중 생긴일인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 남자친구 아저씨 아주머니 4명 이였습니다
블랙박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욕설이 녹음은 안되어있을지 몰라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거보단
남자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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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 모욕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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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가해자는 모두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가 주행중, 가해자가 중심을 잃고 제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그 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라며,적반하장격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 받았습니다. 상해치상으로 고소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버스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요..아직 cctv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일방적인 과실치상 사건을 쌍방으로 만들려고, 제가 가해자의 발을 걸어 가해자가 넘어질뻔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허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겠지요?
버스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러차례 소리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앞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2회 말했습니다. 모욕 or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다른 승객에게 발 밟힘

안녕하세요 형사  병합사건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치상)초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초범
업무방해        초범

3가지 병합 사건  예상 형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중 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인정했고
나머지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는 증거.증인이 있는데도 부인하는 중이라서 증인심문 중입니다
병합되면 형량이나 판결이 약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초범이라도 징역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병합사건  예상 형량

안녕하세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있는 도중 보복운전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수사관)은 보복운전 여부의 확률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오히려 제가 손가락욕(뻐큐)한것이 오히려 모욕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네요. 억울합니다.

 

저는 버스운행중이었으며 승객은 20명 가량 탑승해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쭉 직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앞지르기했습니다. 중앙선은 점선이 아닌 실선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 경적을 울리고 가해자량에게 제가 상향등을 2차례연속으로 짧게 켰습니다. 그 후 가해차량이 급정거 하였고(경찰은 이부분이 급정거로 볼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차량을 회피한 후 버스 정거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그 차주가 창문을 열고 시비(왜 빵빵거리냐며)를 걸기에 손가락욕을 했습니다.

가해자량이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다가 이동하여 1,2차선을 모두 가로로 막아버리고는 차에서 내려 버스 창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간단한 욕설이 있었던 것같으나 워낙 당황하여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1. 보복운전을 당해 신고하였는데 제가 오히려 처벌(모욕죄)을 받게 되는것인지 저는 억울합니다.


마을버스 보복운전 상담요청합니다.

저는 보행자로 횡단보도에서 차와 충돌하면서 사고나 났구요.  상대 차주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고 했는데 사고 당시 교환한 연락처로 제 회사에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제 인적사항을 묻고, 보험사기니 하면서 통화를 하였답니다. 제가 이를 확인 후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저에게 가해자가 조사 받을 때  담당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고 하여 사과했는데요. 이미 회사에 소문을 낸 상태구여 너무 분해서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