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사건 예상 형량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  병합사건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치상)초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초범
업무방해        초범

3가지 병합 사건  예상 형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중 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인정했고
나머지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는 증거.증인이 있는데도 부인하는 중이라서 증인심문 중입니다
병합되면 형량이나 판결이 약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초범이라도 징역이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치상)초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초범, 업무방해 초범 형사사건 3가지 병합으로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중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처벌이 특히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가지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치상죄 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음주운전 치상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여기에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가 병합되었다면, 이 2개 죄가 무죄가 나와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죄명에 비추어 보아 합의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합의 여부와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업무방해 등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합의유무가 안적혀있네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형사합의 안되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수치나 상해주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범죄는 죄명으로는 중해보이진 않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