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성호 변호사

부부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정한 목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살면서 하루 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해서 예쁜 아이까지 키우면서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이 서로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생활비 부여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부양을 할 의무, 질병이나 기타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곤란한 경우 그에 대하여 간호를 할 의무, 기타 부부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도 타인과 연애해서는 안 되는 정조 의무,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실의무는 너무나도 당연히 부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책임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타인과 내연을 맺고 있습니다는 사실을 안 경우 민법에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과거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간통죄와 같이 성적인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범위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적인 행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중풍 노인과 잠시 동거한 경우 내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 접촉, 애정 표현, 장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여성과 연애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음주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만난 경우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운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소송은 전부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통, 서로에 대한 심리적 공격,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 등에 의해 쌓여지게 된 불신과 실망에 의해서 혼인해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고 실제 신고를 하기까지의 절자 진행을 하는 것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추적해 외간 남자와 수많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중에는 성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러 온 A 씨의 사례입니다. A 씨는 아이를 둔 채 늦은 시간에 자주 외출하는 B 씨의 행동이 수상해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남성 C 씨와 서로를 애칭으로 저장해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중에는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수임하고 아내 B 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밖에 C 씨의 행위로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 A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해 인정돼 2,000만 원의 상간남 소송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귀책행위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도 법원에서 비율을 정해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들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위라면 그에 대한 양육내용까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법적 쟁점들은 어느 것 하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여 확실히 입증하고, 내가 받은 손해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 기간이 얼마나 지속 되어 왔는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얼마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간통을 의미하고 있는 부정한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간통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남편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보다 부정적인 소송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