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청구 다방면의 조력 받아서 

부부가 각자의 삶으로 갈라서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정폭력이혼청구를 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정 때문에 라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볼 것은 가정폭력이혼청구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많으신 분들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법무법인 감명 변호인들과 승소를 하였던 사례 중 한 가정폭력이혼청구 사례를 들어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색된 내용이라는 것을 고지드립니다. 의뢰인 ㄱ 씨와 남편 ㄴ 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함께 다니며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했다고합니다. 각자 성인이 되어 본인의 삶을 사느라 바빠 이후에는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가끔 SNS 등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얼굴은 한번 보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ㄴ 씨는 어릴 때 모습과는 달리 성숙한 그녀를 보면서 왠지 모를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ㄱ 씨를 쭉 짝사랑하게 되었고 ㄴ 씨의 적극적인 애정 고백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성격이 잘 맞았던 그들은 금새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귀여운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ㄴ 씨의 난폭함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씩 트러블이 있는 날이면 ㄴ 씨는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손찌검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ㄴ 씨의 행동에 박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약하던 욕설과 폭행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있었고 과거 잘해주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ㄱ 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고성에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로 그의 폭행이 심각해져갔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을 하는 것을 본 ㄱ 씨는 가정폭력이혼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신이 부당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인지할 수 없는 "가스라이팅"을 받는 것처럼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지친 나머지 나중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 유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기 위한 것은 제3호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족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폭행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벽을 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신이 부당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인지할 수 없는 "가스라이팅"을 받는 것처럼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지친 나머지 나중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 유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기 위한 것은 제3호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족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폭행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부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벽을 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가정폭력이혼청구를 해서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원은 가정폭력, 폭언, 욕설 등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로 인식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가족에게 폭행 등의 위협을 주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우자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와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가정폭력이혼청구를 진행하시는 의뢰자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최대한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맺은 결혼 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암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되든 당신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가정폭력이 이혼 청구를 주저하나요? 수임부터 끝까지 [ 변호사가 직접 ] 의뢰인을 맡아 책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충분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