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습폭행 이혼 고통받고 있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남편상습폭행이혼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연애시절에는 몰랐던 폭력성이 드러나거나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등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폭력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남게 됩니다. 거기다가 폭력으로 기물을 파손시켜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은 자녀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는 나에게만 향했던 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 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분리조치 및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난다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편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에 폭행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매일 같이 보고 살아야 하는 남편상습폭행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또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상습폭행에는 이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나의 소중한 자녀와 다른 가족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일은 남편과 헤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련된 재산과 양육 등의 문제가 협의가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이 싫어 합의 하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란 두 사람의 의견을 적절하게 절충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과정은 재판 이혼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남편상습폭행이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거하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상습폭행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3번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되어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연애 4년차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과 작은 다툼은 있었어도 다른 큰 단점은 찾지 못했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전적으로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부터 문제가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허투루 쓰는 날에는 언성이 높아졌고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더니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취상태가 되어서는 김씨에게 폭행을 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 폭행이 계속 되자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김씨의 말에 남편 이씨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조력을 얻었습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먼저 남편상습폭행이혼의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병원에서 남편 이씨의 폭행으로 인한 병원 상해진단서, 지인들의 증언 등을 제출했고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로 인해 김씨는 재산의 반을 분할 받게 되었고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남편상습폭행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상습폭행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가정주부이기에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즈음 추세는 재산분할에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작전을 잘 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