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이혼, 이혼사유 되게 하려면 

최근 40여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60대 주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긴 세월 가정폭력의 상황을 살펴 국민과 법원이 이를 선처했다고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 “사망사건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도록 결정한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사건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들춰내 그를 탓하려는 데 있지 않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건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라며 그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가정폭력은 이러한 판례를 만들 만큼 가족 구성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부부가 오래 같이 머무르게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런 상황이 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 내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문제가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폭력 문제 자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는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20대 여성 A씨는 결혼 후 발견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 B씨는 평소 자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볼 수 없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A씨는 B씨의 그러한 행동을 말려보고자 했지만 그럴 때마다 B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A씨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상담치료 등을 받아보자 권했지만 B씨는 아내가 자신을 비정상 취급한다며 매우 불쾌해했고, 격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A씨는 대화를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이 역시 남편 B씨와 원만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상 A씨의 상황은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남편이 해온 폭력적인 행동들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자신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받은 피해 사실 등을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 A씨는 남편과의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청구소송과 더불어 양육권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A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남편과의 이혼 및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풍부한 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문제를 잘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