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타] 기업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요즈음 청년 창업을 비롯하여 1인 기업, 스타트업, 온라인 클래스까지 소규모 기업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놓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나 여러 보조 정책 덕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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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종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컴플레인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입소문이 나 그대로 폐업의 위기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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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법무팀이 미리 법률 분쟁을 대비하여 해결해주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 1인기업의 경우에는 법무팀 운영이 어렵다 보니 큰 위기가 닥칠 경우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를 다투는 법률분쟁에 휘말려 사건을 해결하다보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사건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종 피해가 눈더미처럼 불기 전에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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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의 필요성

기업법률분쟁 이렇게 발생한다!

​그렇다면, 기업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가요? 의도치 않게 상표가 겹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서비스나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유출할 수도, 제조 과정에서 공장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유지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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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기업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기업에서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측의 잘못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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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인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청구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은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리콜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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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 배임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

​법률 분쟁의 경우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함께 일하던 직원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을 저질러 회사 내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내부문서를 외부로 빼돌리는 경우도 흔하게 많은 경우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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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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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안 모두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처벌 수위 역시 높은 만큼 기업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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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거래

물품대금청구소송

​오랜 기간 협력한 거래처와의 관계라면 법적인 분쟁을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 소송 자체를 배제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한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상대방이 대금을 금방 줄거라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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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신뢰가 깨질까 두려워 법적 해결책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품 대금의 경우 채권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합니다. 이 경우 거래내역서와 계약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지 못한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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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계약서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계약서는 상호 합의 하에 체결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만약 내용을 잘못 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경우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단계, 즉 작성부터 꼼꼼하게 신경써야 하는데요. 

​​​기업자문, 기업계약서검토

태연법률사무소 기업담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 계약서 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의 부동산계약서, 투자 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 약정서 등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고객들의 전속계약서와 투자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내 법률자문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미국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여 다양한 기업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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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년 전부터 연예기획사와 사단법인, 택시운송조합,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업들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자문을 진행하며 가장 뿌듯한 점은 기업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바가 생기므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태연법률사무소도 덩달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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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의사, 기업 임원, 금융업 전문가 등 다양한 자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에서 타 법무법인과의 자문 퀄리티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