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구매 및 흡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주변 지인의 권유로 마약 흡입을 하게 되었고, 며칠 뒤 대마초 약물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마약판매자와 거래를 시도하던 중, 판매자가 경찰 수사망에 오르면서, 구매를 시도했던 의뢰인까지 단속이 된 사례입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3.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으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마약 불법약물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해나갔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마약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검찰조사에 소환하였습니다.

검찰조사 자리 또한 담당 변호인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에 있어서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마약이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인지했음에도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약물을 구입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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