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구매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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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당해서 거짓 진술했는데… 번복하면 나도 처벌?!

학폭위 없이 학폭 가해자를 전학 시키고 싶다면?

상간녀에게 복수하려고 보낸 고추 한 박스, 법적으로 문제될까?

예비신부의 바람 현장을 습격했는데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된다?!

<img src="/uploads/original/60fa4c9dc4dfed0020d5710e-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fa4c9d13b262020eb2ac3e-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fa4c9db66f3802caf66012-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fa4c9eed829b0070833c9e-original.png" /> #학폭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촉법소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부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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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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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2020년 10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이 되어 CCTV를 열람하였습니다. CCTV 내용을 열람하자마자 바로 우리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 및 고소장 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CCTV를 분석하여 21년 2월 상습아동학대인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해보니 학대건수를 단 16건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깐 본 3일의 몇시간에만 10장면이 넘는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한달이 넘는기간 겨우 6건이 추가되었을까요? 경찰관과 이야기해보니 학대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접수 중인 상태에서 CCTV 공개요구를 진행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CCTV를 제가 다시 분석해서라도 더 많은 혐의로 재수사를 하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그와 동시에 민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건 경험 많으신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민사고소 진행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잘못은  인정하고있습니다. 고의적인 항동은 절대 아니라는것
최대한 저의 잘못을 말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요
아직 경찰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에계신 변호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부산입니다.서울변호사님을 선택해도 괜찮지 멀리까 와주시는지 아니면 부산에계신 변호사님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된 교사입니다.
어머니께서 23일 금요일 아이팔에 멍이 있었다고 사진을찍어 26일 월요일 어린이집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원장의 출장으로확인을 못하고 다음날 경찰과 찾아와 cctv 일주일분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23일 멍에대한 정황이나 행동은 없으사 20일과 21일 아이가 물을바닥과 자신의 몸에 붓는 행동을 하여 20일은 알밤5~6대 21일은 양치컵으로 머리를 여러대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처벌을 받을 각오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있어 평소에도 친구 머리를 쥐어뜯거나 갑자기 밀기 때리기 옷벗기기 등의 행동을 하는 아동이라 잘못된 강한 훈육을 했습니다.어머니께 사죄를 드리러 여러번찾아갔더니 방송국을 불러 촬영을 하셨습니다.
죄는 다 받겠지만 영상이 메스컴에나와 가족들이 상처입는것은 정말 막고싶습니다.부모님께 cctv내용이넘겨져 방송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도 하지만 가족들때문에 내가 잘못한일은 벌을 받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주에 개인적인상황(이혼준비로 인한 집정리 ,이혼서류작성,건강악화로 갑작스러운 생리,허리통증)으로 예민해져 그랬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선처가 될까요?
변호사도 준비해야하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않아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죽지않고 살아야하는 이유를 찾고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변호사 선택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것도 못하면 자결(자살)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못하면 결혼 못한다, 딸딸이(자위)는 치냐?"라고 하거나, "쓰레기 새끼들아"라고 하게 될 경우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와 같은 발언이 정서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요?
 


아동학대의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저는 24살이고 19살의 동생과 싸움이 났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편이라 평소에는 주먹다툼이 전혀 없었고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도 서로 봐주면서 좋게좋게 끝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제가 수험생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그날은 감정을 서로 주체할 수 가 없었습니다. 서로 망치와 펜치를들며 욕을했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제압을 했고 뺏긴상태로 주먹과 발차기가 오고갔고 다큰 성인들의 싸움을 중재할수 없었던 누나가 경찰을 부르는 와중에 제가 동생에게 그만하라고 밀치는 와중에 무언가로 쳤는지 아니면 동생이 어디 부딪혔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동생의 이마가 찢어졌고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동생은 응급실로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전치 3주를 받았고 (이마를 꼬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동생과 저는 그즉시 서로 싸운것에대해 잘못했다고 빌었고 처벌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특수상해인 경우엔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이상의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 집을 이끌어가야하는데 사회초년생인 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또한 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못해 괜히 미성년자인 동생의 인생까지 꼬이게 만들은것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찾아보니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거나 초범인경우 기소유예인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것들로 처분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동생과 저는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을까요?

자녀에게 과도한 지도를 하는 교사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에 걸린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우을증이 있어서 그랬다 조현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까운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담임이 유독 저희 아이에게만 도를 넘어선 지도를 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이어서 친한 무리의 친구들과 상황을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명의 아이들과 단체로 처벌한 것을 넘어서 따로 불려서 꼬집고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친한 아이 엄마가 알려줘서 전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알아채고 대응하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네요.  더 심각한 것은 해당 교사가 다음 학년도에도 담임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또다시 고통을 겪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이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접근 자체를 막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다른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교사를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아이의 증언만으로 해당 교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Q. 형사고발과는 별도 학교에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전근, 담임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아이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CCTV 수집은 어려운 것 같아요)
Q. 만약 대전 교사 살해사건처럼, 해당 교사가 우을증이나 조현병을 주장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Q.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님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변호사님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