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사' 댓글로 변호사에게 피소 - 불송치결정(0원합의)
'범죄기사' 댓글로 변호사에게 피소 - 불송치결정(0원합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기사' 댓글로 변호사에게 피소 불송치결정(0원합의) 

하진규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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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범죄자가 될 위기라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

변호사님을 만난게 올해 최고의 행운인것 같아요"



의뢰인은 '여성시대'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범죄사실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피의자의 변호인을 지목하여 

'모욕'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변호인은 기사와는 전혀 무관한 제3자였고, 이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해당 댓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 후 

사용례를 최대한 따져 해당 댓글이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 아닌 점, 

기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오해를 일으킨 점, 

의뢰인이 평소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의감의 발로로써 엄벌탄원서등을 많이 제출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수소문을 통해 고소인이신 변호사님께  별도의 루트로 연락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사과드리고,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등 최선을 다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과 파운더스의 노력이 통하였는지, 

상대 변호인께서는 감사하게도

일체의 합의금 없이 고소를 취하해주시기로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를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커뮤니티등에서 발언을 삼가고 특히 조심하겠다고 다짐한 의뢰인



파운더스와 의뢰인의 노력, 그리고 상대 변호사님의 넓은 마음으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난게 올해 최고의 행운입니다" 



라는 의뢰인님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변호인이 되도록 


한 사건 한 사건 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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