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 사내 명예훼손혐의 - 무혐의 

공기업 인턴중인데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입사가 취소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다급한 목소리로,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기업에 합격하여 인턴 중이던 때,  동기 중 1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의문형으로 주변 인과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과장된 소문이 되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알고보니 상대는 과거 성범죄로 고소된적이 있긴 하나, 성범죄가 친고죄 이던 시절 합의로써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이에 의뢰인을 비롯한 5명을 고소하는 한편, 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정확한 발언을 추리고, 

그것이 단언적 표현이 아니었던 점, 

이에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사실확인 후 곧바로 발언을 거둔 점, 

특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모범반성문등을 제공해드리고 이를 첨삭하여 일부 상대에 미안한 마음등을 

적절한 선에서 강조한 결과 

고소된 5인 중 가장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연이어 항고도 하였지만, 

파운더스는 끝까지 의뢰인님을 도와 최종 무혐의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만 나와도 공기업이기에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여

저희 또한 이 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찾고 

이를 도울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