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채무이혼 재산분할은? 

집을 사거나 생활하는데 부족하여 빚을 지는 것은 당연하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빚이 없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요즘 전체적으로 집값, 물값이 비싼데 받은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변제 능력을 크게 웃도는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면, 그 이후 돈을 벌어도 채무를 변제하기에 벅찬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라면 몰라도 가족과 함께 와중에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 가족의 삶도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의 민법이 경제적 무능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도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서로 신뢰가 두터우면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진짜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빚을 졌는데도 다툼이 많아지고,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남편채무이혼을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펌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 어려워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의 가액이 높은데 분할 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오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평온하게 헤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악감정이 쌓인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일 테고, 당연히 민감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남편채무이혼을 할 때는 이른바 적극 재산, 즉 긍정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의미하는 소극 재산의 분할이 문제가 됩니다. 남편에게 막대한 빚이 있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애매할지도 모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은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명은 회사에서 해고되어 생계를 위하여 가게를 차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 때, 감 또는 명이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각자의 배우자가 그 채무를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이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은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며 명은 본인과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를 거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2조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제33조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편채무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과연 그 채무의 성질이 어떠한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남편의 채무가 본인만을 위해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것이라면 부부가 함께 변제의무를 지게 되므로 채무를 함께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과 명은 극단적인 예일 뿐 실제 부부의 예에서는 그 성질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마디 잘못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 같이 채무를 질 수도 있고, 증명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채무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혼사유의 존부와 그 책임에 관한 입증, 그에 따른 위자료의 금액 책정은 물론 채무의 성질을 제대로 밝혀 그 귀속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의 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이혼 후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주제이니 현 순간부터 전문적 도움을 통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