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녀에게 속아 제3자의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 - 기소유예 

“성매매녀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보내준 주소로 찾아가 노크한게 전부인데..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건실한 시민의 삶을 살아온 의뢰인.

그러나 술김에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으나, 그 곳에는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 집주인은 일부로 문을 열어두고 숨어 피의자를 검거하고자 하였고, 영문도 모른채 집 문을 연 의뢰인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주거침입이 명백하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급하게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그녀.

너무나도 억울하였지만 의뢰인은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급히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주말임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경찰 조사조차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임에도,

당시 성매매녀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불법성은 비교적 명백하였기에, 

그녀와의 대화 내역 등 최대한 당시 의뢰인의 범의 없음(고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사실관계 등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사유들을 논리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주장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던 점, 당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 역시 일관되게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뢰인님. 

전과없이 사안을 자 마무리 하고 새 삶의 기회를 드릴 수 있어 저희도 참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