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이혼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결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점들 중에 하나는 바로 배려일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려는커녕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언폭력이혼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는 매일 같이 봐야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한다면 정말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은 참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그렇다면 폭언이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합니다. 민법 제 8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도 폭언이나 폭력은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폭언이나 폭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언폭력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폭력만 당한 것 뿐 아니라 수차례 심한 폭언을 당한 것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자료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 등에 시달렸을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신체상으로 또는 정신상으로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이나 폭력 등으로 정신상, 신체상의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폭언만 있었다고 해도 위자료 등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 폭력의 피해

폭언이나 폭력 등에 시달리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언제 폭력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 불안증 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상해를 입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위궤양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폭언이나 폭력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그렇기에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협박,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능 기간은 처음부터 6개월 정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재판과정 역시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사례 1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 2년차가 된 부부였습니다. 뱃속에 임신한 아기도 있었습니다. 김씨의 남편 이씨는 연애 시절 김씨에게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이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아기를 가지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고 남편 이씨는 잘나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난 얼마 뒤 알고보니 남편이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완벽주의자였고 집안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일로 심지어는 뱃속에 아기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폭력이 심해져 경찰이 충돌하는 소동도 있었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김씨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김씨는 경찰이 출동한 내역, 폭행을 해 상해를 입은 사진,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병원진단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씨에게 폭언폭력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과 철저히 증거를 모은 덕분에 이 증거들이 모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서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례 2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 아내 진씨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박씨와 아내 진씨는 소개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서로 있었던 탓에 서로 연애기간도 얼마 거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술을 같이 마시려고 해도 아내 진씨가 극구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를 결혼을 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진씨는 알코올만 섭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되었습니다. 여자였지만 주변에 있는 기물들을 있는대로 던졌고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은 물론이고 칼을 들어 박씨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박씨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아내 진씨의 폭력, 폭언 등의 증거를 찾기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 진씨가 폭언이나 폭력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아내 진씨가 폭행을 가해 얻은 상해 사진,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폭언폭력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아내 진씨가 남편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언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폭언폭력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