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연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연애하고 헤어지게 되면 그냥 끝나지만, 결혼하게 되면 아이도 있고 또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으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잘 안 돼서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재판을 하는 이유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분이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착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자가 폭언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고통이 클까요. 배우자폭언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사상이며 가정 내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욕설이 너무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남자가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고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사상적인 부분까지 무장했기 때문에 배우자폭언이혼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남자들만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자가 함께 맞벌이하는 가정도 늘고, 게다가 남자가 가사를 떠맡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상이 등장하면서 여성 인권이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막말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배우자폭언이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폭언만으로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심한 폭언에 시달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기분을 들었다면 배우자의 폭언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폭언을 한 배우자를 유책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것을 권장합니다.
막말은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은데, 정신과 상담기록은 잘 보관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증거들이 배우자의 폭언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유책을 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폭언으로 인한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및 정신과 진단서 등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언하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막말을 항상 황이 압박감이 강하고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은 배우자폭언이혼 판결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G 씨와 T 씨는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며 부유하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 씨는 다른 아버지처럼 상냥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T 씨는 술을 마시자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싶어서 그냥 참고 왔습니다. 하지만 T 씨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고, 그만큼 G 씨나 아이들에게 막말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폭언은 위와 같이 폭행이 됐고 G 씨의 상처는 더 커졌다. 하지만 T 씨는 자식들에게 이혼 딱지가 붙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참았던 것이 T 씨의 자녀들을 더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고 G 씨는 배우자폭언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G 씨는 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G 씨의 법률대리인은 먼저 T 씨의 유책성을 입증했습니다. 엉뚱한 폭언으로 G 씨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트라우마로까지 고통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G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까지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것이 작은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막말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폭언이 반복되면 언제든지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에 있어서는 오랜 경험이 풍부한 분을 섭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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