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양육비도 함께 해결하려면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결심할 때는 제일 고민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나 다른 문제보다는 바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도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넘어오는 사건들도 대부분 양육권 문제 때문에 협의를 결국 성사시키지 못해서인데요. 따라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철저히 대처하며 아이들을 부양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양육자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양육하는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음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A 씨와 B 씨는 결혼한 뒤 부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요. 가장이 된 남편 A 씨는 곧 도박 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도박하기 위해 자주 외박을 하고 결국 가출했는데요. 아내 B 씨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B 씨는 가지고 있던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자 고아였던 아내 B 씨는 돌아가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는데요. 곧 아내 B 씨도 아이를 시댁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2년 후 아내 B 씨는 남편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이혼을 선고하지만 양육권 소송에서는 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법원은 아내 B 씨가 아이를 시댁에 유기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해 줄 능력이 없으므로 매달 두 번 정도 아들과 만날 수 있고 매달 시댁으로 일정의 양육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L 씨와 남편 M 씨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L 씨는 남편 M 씨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고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 M 씨는 부동산을 줄 테니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렇게 쉽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혼시양육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법정 공방을 펼쳤는데요. 남편 M 씨가 아내 L 씨 몰래 아이들을 불러서 친정으로 데려가는 등 아내 L 씨가 아이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내 L 씨를 폭언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일어났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남편 M 씨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아내 L 씨의 이혼소송을 받아주었고 아내 L 씨의 친권을 방해하는 등 두 아이의 양육권을 결국 아내 L 씨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아내 L 씨가 가져가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 M 씨는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같이 크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아내 L 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가 부족하여 재산문제를 다투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목적으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먼저 금전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양육자가 결정되면 다른 한측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의 문제이므로 당장 체감이 되지 않아서 이를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고 양보하게 된다면 재산문제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지만, 무자력자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혼과 더불어 아기를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비 양육자로서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쩌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의무이며 비용 미지급 시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나중에 경제적 기반이 잡히면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상황도 빈번한데 자녀를 키울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통해야만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입법화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자녀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양육권 갈등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혼자서 이혼시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빠뜨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시양육권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은 나중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여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 승소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