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에 빠져 사는 남편 혹은 아내 

사회생활을 오래 지속한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생활을 꿈꾸곤 합니다.

물론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 분도 있지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즐기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게임을 하면서 건전하게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의 본업은 잊은 채 게임에만 몰두한다면 가정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할 만큼 게임중독이혼은 자칫 사회적 질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WHO의 분류에 따라 세계적으로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이르면 2026년부터 게임중독이 질병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I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게임중독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중독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다양화되는 이혼의 유형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혼에 대한 증감율은 더디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혼의 유형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고부갈등 역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이혼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게임중독이혼인데요.

게임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물이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지나친 게임중독으로 결혼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임중독이혼

게임중독이혼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게임중독이혼은 큰 문제이자 이슈인데요.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게임중독이혼에 대해 게임중독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이혼소송에 이른 부부에게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중독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재판절차를 통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단계에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이혼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 제3자가 보더라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관계에 해당할 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직장 내 휴대폰 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 이혼사유 인정



그렇다면 실제 게임중독으로 인해 불륜에 다다라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인 남편 A와 그의 아내 B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였습니다. B는 직장 내 휴대폰 게임 동호회 모임에 참여할 만큼 휴대폰 게임에 몰두한 상황이었습니다. B는 휴대폰 게임 동호회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종종 술을 마시고 귀가를 늦게 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B는 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상간남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는 상간남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소송단계까지 별거중인 상태였습니다.

A측 소송대리인은 B와 상간남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과 숙박업소 출입의 블랙박스 기록, B가 지인에게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와 상간남이 B가 혼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B와 상간남의 관계가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만한 부도덕한 관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고, 따라서 A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정되며 B는 A에게 위자료 3,300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남에 대하여는 위자료 3,300만원 중 2,200만원을 B와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게임중독,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위의 사례처럼 게임중독이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게임중독만으로는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임중독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거나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재판상이혼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중독이혼으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 해소가 결정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리적인 다툼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