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아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협의, 재판, 조정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강제로 혼인관계 여부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이를 양보·수용하여 법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에 있어서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의사가 일치한 이상 특별한 이혼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엄격한 가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증거검토, 남녀 및 관련자 증언 등에 의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규정된 사유가 긍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이혼이 허용됩니다. 또한 민법상 사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기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각각 민법에 따라 상호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공동결합체인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바람난 아내에 의해서 두 사람의 신뢰와 공동체 유지를 침해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한 아내의 외도가 인정되느냐는 성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의 배상책임 및 위자료 액수의 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외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에 따른 관련 사유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배우자의 부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민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판례의 성립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난아내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서로 성적 성실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남성과 성교를 맺어서는 안 되는 임무를 부담하고 다만,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를 지키는 가약을 배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연 어떤 경우가 기혼자의 정조 의무를 어긴 사례인지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관련 판례를 다수 분석하는 동시에 특히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타당한 법적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판례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한 수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에는 발달한 통신수단으로 인해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채팅, 사진 전송 등에서 양측의 애정을 확인한 것이 이혼 사유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몇년 전, 직접적인 성적 교류에 대한 증명은 아니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지나치게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내용이 서로 대한 애정의 고백이 주를 이뤘다는 이유로 이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바람난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 H씨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일을 방치하고 다른 남성들과 음주를 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 아내 H씨는 친정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H 씨와는 다른 남성들과 자주 연락을 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밥을 잘 챙겨 먹고 나중에 준비한다 우리는 힘들 정도로 행복하게 산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 힘들어도 참겠다 사랑을 고백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가정법원은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상당 기간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만나 운동, 음주, 식사 등을 했으며 기혼여성으로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다수의 남성과 주고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밤늦게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빈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바람난아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상, 녹음, 사진은 물론 본인이 납득한 불륜 각서도 허용됩니다. 다만 아내의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는 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능력을 부정하면 다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각서만 믿기보다는 다른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바람난아내나 상간 남자의 말이나 타인의 목격담, SNS 등도 빙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투숙한 기록이 있거나 과도한 자금이 상간자 앞에 입금됐다거나 성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평가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이러한 논증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을 뒤쫓아 회사나 주택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증명할 수 있어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도이혼소송은 백여 가지 사건이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 근거가 각 개별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론과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법률대리인 그룹을 통하여 입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