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문형○(갓갓), N번방, 다운로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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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20. 2. 29. 문형○(일명 '갓갓')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속칭 '회뿌방'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뒤, 문형○(일명 '갓갓')이 제작한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5개를 A씨의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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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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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얼마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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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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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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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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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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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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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문형○(일명 '갓갓')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진, 동영상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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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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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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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구공판되었다면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으로 끝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실제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택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