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공동폭행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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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버렸다면 재산 받지 못한다!” 구하라법 도입

경찰이 왔는데도 폭행을?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형사사건 절차,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서울구로경찰서] 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img src="/uploads/original/609cb60c97942d00b27f521e-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9cb60cda826c00a1d809f5-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9cb60c2f8acf0094bec77a-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9cb60d22c9bc00d9f713ba-original.png" /> #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특가법 #특가법 #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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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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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30일 오후6:08분경 지인분들을만나러가는도중 사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차량(앞에 이미 2대가 지나갔습니다)과 측면추돌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도있구요).현장에서 사과를드리고 바로 현장사진을 촬영후 응급차를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서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현재는 상대차량은 공업사에 입고상태입니다.현재 저는 책임보험인상태라 대인은80까지 보장이되는터라 80을 넘는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길 원하시구 대물은 괜찮을것같은데 보험에서 보장되는렌트기간은 30일이 최대라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3월중순즈음 출고가 된다하여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상태이시구요.감가상각도 생각하셔서 이 세가지비용을 다 합쳐서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제가 세가지를 확실하게 처리해주신다면 형사처벌을 원치않으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하였구요...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원래는 서로 보험접수만하고 보험처리가 될시에는 사건접수를취하해주신다하였지만 현재 사건접수취하는 불가능한상태이구요 만약 제가 합의금을 드려서 그분들이 형사처벌을 원치않으신다하시면(피해자는 한분입니다)저는 형사합의금이나 형사벌금을내지 않아도되는건가요??아니면 합의금을드려도 형사처벌이나 합의금을또 내야한다면 전 합의를 보지않는게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11대중과실로인한 교통사고시 형사벌금또는형사합의금

일요일 저녁 6시 50분경에
피해자 A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녹색신호에 가고 있었음
가해자 택시운전자가 교차로(2차선) 에서 자동차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자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중과실)을 하여 인사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A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허리,목 등의 타박상과 뇌출혈등을 의사소견 있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운전자는 신호위반(중과실)으로 인한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밖에 이와 관련된 판례등이나 상담사례등을 참고해봤을때
8대2 9대1 혹은 10대0의 과실이 나오던데 이와같은경우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피해자 A는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요?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저녁6시 50분경에
피해자 A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녹색신호에 가고 있었음
가해자 택시운전자가 교차로(2차선) 에서 자동차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자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중과실)을 하여 인사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A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허리,목 등의 타박상과 뇌출혈등을 의사소견 있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운전자는 신호위반(중과실)으로 인한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밖에 이와 관련된 판례등이나 상담사례등을 참고해봤을때
8대2 9대1 혹은 10대0의 과실이 나오던데 이와같은경우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피해자 A는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횡단보도(신호등 있음) 자전거대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음주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6주  보조석 12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도 봐주지 않고있구요
운전자분은 병원의 퇴원조치로 퇴원한상태이며,
보조석의 아주머니는 지금도 입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을 운전자 1,200 만원
보조석 아주머니 3,000 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미합의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코농도는 0.216입니다.
법원 공판은 11월 30 일로 예정입니다
미합의시 형사입건인지,집행유예인지,또한 벌금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음주교통사고로 운전자 6주  보조석 12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도 봐주지안구있구요
운전자분은 병원의 퇴원조치로 퇴원한상태이며,
보조석의 아주머니는 지금도 입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을 운전자 1,200 만원
보조석 아주머니 3,000 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미합의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코농도는 0.216입니다.
법원 공판은 11월 30 일로 예정입니다
미합의시 형사입건인지,집행유해인지,또한 벌금은 어느정도인궁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현명한 법적조언 을구합니다

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상담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있었던 사실관계를  증요한 것 위주로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 의뢰인님이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 문장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수정해주시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정리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큰질문을 여러 개 주셨는데 질문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사고시 미합의시 처벌이궁금합니다

음주교통사고로 운전자 6주  보조석 12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도 봐주지안구있구요
운전자분은 병원의 퇴원조치로 퇴원한상태이며,
보조석의 아주머니는 지금도 입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을 운전자 1,200 만원
보조석 아주머니 3,000 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미합의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코농도는 0.216입니다.
법원 공판은 11월 30 일로 예정입니다
미합의시 형사입건인지,집행유예인지,또한 벌금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현명한 법적조언 을구합니다

1.3일전에 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책임보험 불가)

2.합의를 요청받았습니다.

3.과다한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4.아무리 돈을 모아도 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이상 저한테 처벌이라던지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금액이 그쪽이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6.좋게 저의 사정과  맞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자차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진을 하다가 브레이크 밟는다는걸 잘못해서 악셀을 밟아서 운행중이던 차량(NF쏘나타) 앞범퍼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저는 처음 사고인지라 너무 놀라 어찌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인지 동생분을 여러명 부르셨습니다(남자). 그아저씨들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저는 렌트를 한것이고 보험을 들지 않아서 보험처리를 해드릴수없는 상황이라서 개인합의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에 NF쏘나타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78만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냥 범퍼에 칠이 조금 까진정도였는데 범퍼레일, 헤드램프까지 견적서에 다 들어있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게 있어서 친구가 일하는 정비공장에 견적을 내봤는데 고급차 수리하는곳인데도 불구하고 35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는 보험처리해달라며 우리는 보험사에서 돈받고 그냥 수리 안해도된다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차주한테 직접 돈을 준다며 그 남자분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400만원정도 받아도 되는정도인데 200만원으로 줄여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차량 수리외에 아주머니께서 병원가신 그 병원비랑 경미한사고라서 위자료 조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인 저에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시더라구요. 그냥 살짝박은건데 입원해야 할 정도라고 하시면서, 일도 못나가고 있다면서 일 쉬는 비용까지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전화해서 그분이 출근하셨나 물어봤더니 출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출근도 하시면서 왜 일 쉬는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어린 학생입니다..상대방 아주머니 동생이시라면서 모든 통화를 다 하시는 그아저씨께서 소리를 지르시는것도 너무 무섭고 계속 날이갈수록 금액을 올려가는데 정말 날이갈수록 두렵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인님 남겨주신 글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남겨주신 글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불필요하게 긴글은 좋지 않습니다)를 6 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 의뢰인 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 1. 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2. 합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위와같이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NF쏘나타 같은 브랜드명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법률적으로 가장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 하나(무엇을 요청하시는건지)를 하시고 가장 의미있는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더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한교통사고 합의금 과다청구

1.3일전에 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책임보험 불가)
2.합의를 요청받았습니다.
3.과다한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4.아무리 돈을 모아도 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이상 저한테 처벌이라던지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금액이 그쪽이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6.좋게 저의 사정과  맞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과다청구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월24일 친정어머니께서(70세) 우회전을 하시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다리 부분을 살짝 치셨고, 학생은 살짝 기우뚱하다가 일어나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코너에 차를 멈출 수가 없어 주춤주춤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몸이 불편해 빨리 내리시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차에 앉아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룸미러로 보셨는지 고개를 돌려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로 마저 올라간 학생이 잠시 차를 쳐다보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어머니도 그냥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차 번호판을 외웠는지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5월3일 신고 접수가 되었고, 학생은 다리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사고시 바로 차에서 내려 학생을 살피지 않고 그냥 와버린 어머니의 잘못이지만 어머니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니까 다친게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민사합의금이 적다고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민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2. 경찰조사관님도 뺑소니 사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쪽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 건갸요? 
3. 피해자 쪽에서 저희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이 사건은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접수된 사건은 계속 조사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4.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시고, 5월19일에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사기죄와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뺑소니 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정지되고 실형을 살게 되나요?

고령의 어머니에게 자꾸 안좋은 일이 생겨 답답할 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월24일 친정어머니께서(70세) 우회전을 하시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다리 부분을 살짝 치셨는데, 어머니가 미처 내리고 하시기 전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어머니도 그냥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차번호판을 외웠다가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5월3일 신고 접수가 되었고, 학생은 다리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민사합의금이 적다고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민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2. 경찰조사관님도 뺑소니 사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쪽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 건갸요?
3. 피해자 쪽에서 저희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접수된 사건은 계속 조사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4.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시고, 5월19일에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사기죄와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셨는데, 뺑소니 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정지되고 실형을 살게 되나요?

고령의 어머니에게 자꾸 안좋은 일이 생겨 답답할 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사고 합의와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월24일 친정어머니께서(70세) 우회전을 하시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다리 부분을 살짝 치셨고, 학생은 살짝 기우뚱하다가 일어나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코너에 차를 멈출 수가 없어 주춤주춤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몸이 불편해 빨리 내리시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차에 앉아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룸미러로 보셨는지 고개를 돌려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로 마저 올라간 학생이 잠시 차를 쳐다보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어머니도 그냥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차 번호판을 외웠는지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5월3일 신고 접수가 되었고, 학생은 다리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사고시 바로 차에서 내려 학생을 살피지 않고 그냥 와버린 어머니의 잘못이지만 어머니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니까 다친게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민사합의금이 적다고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민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2. 경찰조사관님도 뺑소니 사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쪽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 건갸요? 
3. 피해자 쪽에서 저희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이 사건은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접수된 사건은 계속 조사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4.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시고, 5월19일에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사기죄와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뺑소니 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정지되고 실형을 살게 되나요?

고령의 어머니에게 자꾸 안좋은 일이 생겨 답답할 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