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료상담 전문적인 답변 

이혼무료상담 전문적인 답변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구별되며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꼭 사전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배우자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어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 금전적 분할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이혼무료상담을 받아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치 못했던 일반인은 다른 사건에 대한 검토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강경한 태도나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겠다는 조급함에 매우 불리한 협의에 서명을 하고 사후에 이혼무료상담을 받으면서 매우 불리한 합의를 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토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의 협상 과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충분한 당사자의 권리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혼무료상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한 이혼의 성립 및 이혼관련 법적 분쟁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이혼 거부나 다른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혼무료상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별한 사유의 제한이 없는 협의절차와 달리 재판은 엄격한 가사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민법상 재판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과거 이혼사유 관련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만큼 충분한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관계의 완전한 파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의 인용판결이 가능한 만큼, 개별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이혼청구취지 주장 및 법리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은 이혼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 못지 않게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규모 여부는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때 부부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과 기여를 통해 이룩한 재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은 어디까지나 부부 중 일방에 속하지 않은 공동재산이 원칙이며, 현존재산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무료상담을 받아보면 사실상 특유재산도 상당 기간 혼인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가사노동과 같은 기여행위로도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 남편이 마련한 주택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도 인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즉시 분할도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법리나 판례 태도까지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확실히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상당부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위자료 배상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안기게 되고, 바라지 않는 이혼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어려워지고 양육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바,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충분한 이혼무료상담을 한 뒤 시작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무료상담과 관련하여 결혼생활 중에 경제난에 빠지고 위험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남편 K는 결혼 전부터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폐업을 한 후 주점을 개업한 뒤 자신이 하루종일 청소부터, 재료준비, 주방일, 매장 정리, 손님접대까지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점의 영업 사정은 적자를 기록하였고 결국 주점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주점 경영을 하면서 외상으로 재표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를 갚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하여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아내 P씨가 취업을 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K씨와 아내 P씨는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P씨는 집을 나와 별거를 하였고 K씨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의 주된 원인은 K씨가 주점사업만 하면서 가정생활에 소홀하였고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아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K씨는 비록 주점의 경영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K씨가 주점의 경영이 잘못되어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가정으로서의 부양의무를 계속해왔고, 그 정도의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아내 P씨가 다른 일을 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K씨의 잘못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내 P씨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아도, 그것만으로는 K씨가 원만한 가정생활이나 부부관계를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 주장과 관련한 증거를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아내 P씨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의 모욕이나 학대,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아내 P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인 일반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과 가정법원에서 법적으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는 내용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혼무료상담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자기 권리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항목만 하더라도 어려운 법리와 판례 변경 등이 있었는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자신의 중요한 재산권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