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펀드 구성은 불법일까? 

암호화폐 투자펀드 구성은 불법일까?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자산운용사 및 펀드판매회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명의무 등의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상 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관계회사 구성 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지 않은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거래구조를 명시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로 구성된 암호화폐 투자펀드는 자본시장법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상통화펀드(암호화폐 투자펀드)를 구성하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법, 손해배상, IT/핀테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과 깊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 2020 Law Office Inpye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