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조사중인데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준비를 해야할까요?

Question

21년 11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8200만원을 인출해서 수거책한테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거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조사예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하니 경찰조사 진행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말도 있고 형사진행중에 선임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사로 가서 피해보상을 받는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의자가 특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중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 역시 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하여 만족할 피해금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탄원서 제출 등의 압박으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피해금원의 회복을 위하여 추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던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배상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한 사람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승소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이 인용된다고 하여도 집행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합의를 하려는 의사를 보인다면 피해금액 전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하셔서 피해금을 일부라도 보상받는 방법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4. 합의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을 통하여 피해를 전보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항 경험에 의하면 
2.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피해금 및 기타 손해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의 공범임 수거책이 검거된 상황이므로 이제부터는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수거책에게 공범이 인정되면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피해 변제 여부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수거책도 피해 변제를 위해 나서게 될 것입니다.

3.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에는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 합쳐거 변호사에 위임하시는 것이 성공확률 및 배상금 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다수의 합의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합의 진행, 민사소송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수거책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합의금 받아낼 필요 있고,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피해금 최대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재 수거책이 검거되었다면 합의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요청이 없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수거책이 검거 되었다면 조사 중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회복을 노려볼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 역시 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허나,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형사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경우도 가해자의 변제능력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처 하시는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지난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8200만원을 인출해서 수거책한테 전달하였다가 피해를 보았고, 경찰에서 수거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조사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수거책 범인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사기죄 공범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수거책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금액 82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수거책 범인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확실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맡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82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수거책이 경찰에 의하여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여야 합니다.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대개 수거책의 경제사정 등으로 전액 변제를 형사절차에서 변제받는 것은 무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엄벌탄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금의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선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형사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압박하여 형사합의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회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 또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변제능력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아 두시고 향후 가해자가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측으로부터 피해합의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2. 만일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의자가 특정 되었다면 대응이 필요로 합니다. 피의자는 선처를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피해 보상 관련 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시어 자세하게 상담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