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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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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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처음 접하게 되는 형사절차에 당황하고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긴장해서 질문의 취지를 잘못 파악하여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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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고소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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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얼마가 들지 모르는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선뜻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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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잘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강제수사, 처벌 등에 있어서 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의미를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겪은 마음고생,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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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기소가 아닌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비록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는 불안감과 걱정은 배 이상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하고 효과적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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