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여러 건의 사기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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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분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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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고소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장황하게 기술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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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도 5개 이상이었고, 제 의뢰인분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셨고 진술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잠시나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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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을 포함한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100% 단정지을 수 있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할 때나 고소를 당하여 대응할 때 모두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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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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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고 가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즉 고소인의 입장이실 경우에도 재산범죄가 성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고소장 작성, 참고인조사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당신의 편, 김지원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