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9형제OOO

▶사건명 : 강제추행

▶피고인 : 이OO

▶담당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년 전부터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피해자는 5년 전부터 위 매장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피해자와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임. 2019. 2. 17. 피해자의 강아지가 발작을 일으키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아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도와주었음. 발작으로 인해 강아지의 체온이 떨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를 안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으로 강아지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과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분석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신고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점, ③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이전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④ 피해자는 의뢰인과 중고휴대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2019. 2. 17. 발생한 일이나 강제추행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황상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