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징역 1년 6월 실형의 원심판결파기,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8노***
▶사건명 : 강간
▶피고인 : 전OO
▶담당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음.


▶사건결과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1년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결과분석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항소심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매우 명백하여 범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선회하였음. 그리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