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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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협의이혼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만 한다고 절차없이 이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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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가정법원 판사님의 확인을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같이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 양식는 법원 민원실에도 있고,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을 때는 1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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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동안 가정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을 듣거나 캠프에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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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은 동의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꼭 정해서 판사님의 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① 이혼, ②친권자 및 양육권자, ③양육비입니다.

결국 협의이혼 절차로 결정되고 판결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만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정해야 하고 그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각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혼을 하는 것이 급하다보니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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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그 형성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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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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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청구는 협의이혼시 청구할 수 있고,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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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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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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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육권, 양육비를 정하는 것에 대해 큰 다툼이 없다면 변호인 선임없이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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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분할할 가액을 특정한 후 기여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