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심사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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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심사를 받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대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다!

여자행인과 시비 끝 성추행 고소 무혐의 승소

여자동창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h2><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보험 사기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사건. 이론의 영역에 남아있던 영장 제시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냈습니다. </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h2><div><img src="/uploads/original/606d11e197ff98003623e3b0-original.jpg" /><img src="/uploads/original/606d11e120d07100521011e4-original.jpg" /><b><br /></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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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광

박중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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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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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두통이 심해서 한의원을 다니다가 나아지지 않아 회사근처 신경외과로 갔습니다.
X ray검사를 먼저 했는데 의사분이 정확한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차를 내고 피검사, 소변검사, mri 검사 후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까지 받고 병원에서 6시간이상 검사 및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도 당일입원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줘서 mri 검사비, 치료비 등 실비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두 번 더 병원을 방문해서 도수치료를 받았고 실비청구 또한 했습니다. 
보험금은 당일 바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입금해줬습니다.
그 때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실비보험이 있으니 10회 도수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권유했지만 시간도 없고 증상이 조금 호전돼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경찰서 지능팀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고발을 했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준 내용은 1년 전 당일입원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고발한 거라고 합니다.
그 후 병원에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진료받았던 의사와 통화했고 의사는 경찰서에 출석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 등은 다시 받았습니다.

검사시간과 치료에 시간이 좀 걸리니 당일입원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했고 실제로도 병원에 점심시간 인 11시30분정도에 도착해서 반차까지 내고 18시 넘어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환자가운으로 환복도 하고 검사와 치료도 받았고요.

1. 보험사에서는 심사 후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당일입원 을 문제삼아 1년 후에 왜 고발을 한 것일까요? 병원이 보험금관련 문제가 많아서 그 병원 환자들을 다 고발한 건 아닐까요?

2. 경찰 출석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소명해야 될까요?

참고로 회사전산에 병원방문 시 반차를 낸 것과 병원에 갈 때 차를 타고 갔는데 6시간 이상 머문 주차비 결제내용도 남아있습니다.




실비보험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에 대한 상담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개통)으로 벌금형을 치뤘는데 그 당시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해준 것이 대포 통장까지 이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편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길래 형사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더라구요,, 찾아봐도 관련된 답변이 없길래 질문 남겨봅니다.

1.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 시 기소될 가능성?
2. 기소 시 예상 형량?
3. 현재 대포통장으로 계좌 개설이 안되는데 불송치 결정 내역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해제 가능한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사건 진행 중 불송치(혐의없음) 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

금융거래법 위반과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의 필요성

- 대출 상담을 하다가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스스로 이득을 받은건 없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 조차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 접수가 된 건은 총 12건, 지역은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 안산 상록, 부산, 울산, 대전지역 입니다.
- 이 중 전화조사로 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곳은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입니다
- 출석요구를 한 곳은 울산입니다
- 다만 울산 수사관님과 소통한 결과, 저 지역들 중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하여 연락후 다음주 중 조사를 받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현재 거주지는 청주입니다
- 전국구로 수사관님들께 전화조사를 받다보니, 이를 정리해놓은 사건 경위서 파일이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보다는 조사 동행비만 지급한 후, 사건이 접수되면 선임하길 원합니다
- 대출 상담을 하다가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스스로 이득을 받은건 없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 조차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 접수가 된 건은 총 12건, 지역은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 안산 상록, 부산, 울산, 대전지역 입니다.
- 이 중 전화조사로 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곳은 서울 수서, 서울 강서, 경기 김포입니다
- 출석요구를 한 곳은 울산입니다
- 다만 울산 수사관님과 소통한 결과, 저 지역들 중 가까운 지역에서 선택하여 연락후 다음주 중 조사를 받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현재 거주지는 청주입니다
- 따라서 저 지역들중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의 지역에 연락 후 출석하길 원합니다

- 전국구로 수사관님들께 전화조사를 받다보니, 이를 정리해놓은 사건 경위서 파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파일을 먼저 살펴보신후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메일 전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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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과 경찰 조사

금융거래법 위반, 경찰 조사시 변호사 동행이 좋을까요?

대포통장 가해자와 은행거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3년 8~9월 경에 제가 대출을 위해서 카드/계좌를 넘겼다가 이로 인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서 조사 했고, 최종적으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나 통장 개설이 막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과 같이 무혐의 처분 자료와 함께 은행을 찾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는건지...

대포통장 가해자 (무혐의 처분) - 은행거래 가능 여부

한국매니저에게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4회정도 마사지를 받았었고, 모두 얼추 어느정도의 수위를 예상하고 간게 사실입니다
술기운에 갔었지만 후회하고있고 앞으로 가지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단속이 떠서 제가다녀온 업소가 수사를당했다던지 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사실 성인사이트에서 후기글이나 게시판 글들을 보면 엄청나게 유흥쪽 많이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같이 몇번 안가본 사람도 걸리겠냐지만 불안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1. 오피스텔 성매매나 키스방, 출장마사지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타 업종에 비해 잦고 걸릴확률이 높다고하던데, 스포츠마사지의 경우에는 만일 단속에 걸려 서에서 인정하라고해도 마사지만 받으려고 갔다고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2. 현금결제를 했긴했는데 성인사이트에서 후기글들이나 업소의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후 예약해서 간곳이라 장부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부 cctv에 신상이 찍혔을 수 있단 생각도 들구요.
만약 단속에 걸리면 부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형을 받거나 인정해야하나요?

3. 성매매 단속에 걸릴확률은 1%미만이라고들 하던데, 주워들은 얇은 상식으로는 그 성매매란 오피스텔 등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제가 받은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소위 서혜부 마사지라는 이름의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직접적인 성매매와 비슷한 확률로 단속에 걸리나요?

4. 만일 서에서 연락이오고 앞서 1~3번 질문의 답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해야한다면 저같은경우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유투브나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서에서 자백을하든 아니라고 잡아떼든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물론 미성년자라던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구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사기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사건. 이론의 영역에 남아있던 영장 제시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냈습니다. ﻿

보험 사기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사건. 이론의 영역에 남아있던 영장 제시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냈습니다.